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준식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067	발의연월일 : 2021. 2. 26. 발 의 자 : 김준식,박종혁,김희철, 김종득,민경서,박인동, 고존수,조선희 의원

1. 제안이유

❍ 인천광역시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을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․단체 또는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로 확대하는 등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❍ 소속노동자에 대한 범위와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함.(안 제2조～제3조 )

❍ 생활임금을 결정하여 고시해야 하는 사항으로 수정함.(안 제4조)

3. 참고사항

❍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: 붙임1

❍ 비용추계서 : 붙임2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호

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생활임금”이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ㆍ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.

2. “산하기관”이란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인천광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가 설립한 지방 공사 ㆍ 공단과 「지방자치단체 출자 ㆍ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아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.

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「공무원보수규정」 및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시 소속 노동자

2. 시 산하기관 소속 노동자

3. 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 또는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중 시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

②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”을 “시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결정하여야”를 “결정하여 고시해야”로 한다.

부      칙

제1조(시행일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

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“생활임금”이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ㆍ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. 2. “소속 노동자”란 인천광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서 직접 고용한 노동자를 말한다. ② “산하기관”이란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 공사 ㆍ 공단, 「지방자치단체 출자 ㆍ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아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.	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“생활임금”이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ㆍ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. 2. “산하기관”이란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인천광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가 설립한 지방 공사 ㆍ 공단과 「지방자치단체 출자 ㆍ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아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.
제3조(적용대상)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「공무원보수규정」 및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인천광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및 시 산하기관 소속의 직접 고용 노동자로 한다. 다만, 공공근로, 지역공동체 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고용된 노동자는 제외한다.	제3조(적용대상)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「공무원보수규정」 및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시 소속 노동자 2. 시 산하기관 소속 노동자 3. 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 또는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중 시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
<신 설>	②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제4조(생활임금의 결정 등) ①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생활임금을 산정(算定)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, 유사 노동자의 임금, 노동의 정도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.	제4조(생활임금의 결정 등) ① 시장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시장은 제5조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매년 9월 10일까지 결정하여야 하며, 위원회가 기한 내에 생활임금액을 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결정한다.	③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결정하여 고시해야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[붙임 1]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련 법령	□ 지방자치법 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 제22조(조례) □ 근로기준법 제4조(근로조건의 결정) 제12조(적용범위) □ 최저임금법 제6조(최저임금의 효력) “내용은 별지 작성”
관련 법규 정비 대상	“해당 사항 없음”
특이 사항	“없음”

관련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법

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07. 4. 6., 2007. 5. 17., 2009. 12. 29., 2011. 7. 14., 2017. 4. 18., 2018. 12. 24.>

1. 지방자치단체의 구역, 조직,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

가.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의 조정

나.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

다. 산하(傘下) 행정기관의 조직관리

라.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감독

마.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

바.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

사.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

아. 행정장비관리,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

자. 공유재산관리(公有財産管理)

차.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

카.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□ 근로기준법

제4조(근로조건의 결정)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.

제11조(적용 범위)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. 다만,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(家事)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
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.

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신설 2008. 3. 21.>

제12조(적용 범위)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은 국가, 특별시ㆍ광역시ㆍ도, 시ㆍ군ㆍ구, 읍ㆍ면ㆍ동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.

□ 최저임금법

제6조(최저임금의 효력)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
[붙임 2] 비용추계서

비용추계서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- 제3조(적용대상) 제1항 제3호 “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·단체 또는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”  신설

2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1) 민간위탁 업체 소속 노동자 생활임금 적용시 임금 상향분 추계

- 민간위탁 소속 전체 근로자 : 1,269명

- ‘20년 민간위탁 인건비 예산 : 65,125백만원

- ‘21년도 생활임금(10,150원) 적용시 수혜대상 647명

- 추가 소요비용 추계결과 : 1,945백만원( ‘21년도)

- 연도별 비용추계 : ‘21년 생활임금 인상률 1.5% 적용 계산

나. 추계 결과

1) 임금 상향에 따른 추가소요 예산 : 1,945백만원

2) 연도별 추가소요예산

연도별	계	2021	2022	2023	2024	2025
추가소요예산 (백만원)	10,021	1,945	1,974	2,004	2,034	2,064

다. 재원조달방안 : 시비

3. 연도별 비용 추계표 : 붙임

4. 작성자 : 일자리경제본부 노동정책과장 이재충

연도별 비용 추계표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1차년도 (2021년)	2차년도 (2022년)	3차년도 (2023년)	4차년도 (2024년)	5차년도 (2025년)	계
세입	-
	소계
세출	민간위탁금 (추가소요)	1,945	1,974	2,004	2,034	2,064	10,021
	소계	1,945	1,974	2,004	2,034	2,064	10,021
재원 조달		1,945	1,974	2,004	2,034	2,064	10,021
국 비
시비	소 계	1,945	1,974	2,004	2,034	2,064	10,021
	일반회계	1,945	1,974	2,004	2,034	2,064	10,021
	특별회계
	기 금
군ㆍ구비
민 간
기 타